정성원 법무법인 샤 대표변호사 PF·도시정비·제조업 자문까지···'회색지대' 공략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이 경쟁력" 설립 1년 만에 매출액 20억원   "지방 사건인데도 결국 서울 로펌으로 가는 구조가 많습니다. 그 공백을 메우고 싶었습니다."   설립 3년 차 지방 로펌 '법무법인 샤'의 정성원 대표변호사(변호사시험 7회)는 지난 24일 서울 광화문에서 본지와 만나 "지방에는 사건 규모는 크지만 높은 전문성이 요구돼 서울 대형 로펌과 지역 사무소 사이에서 처리 주체가 모호한 '회색지대' 사건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법인 샤는 2024년 4월 경남 창원에 설립됐다. 변호사 4명 전원이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도시정비, 건설 분쟁, 부동산 개발(PF) 사건을 주력으로 맡고 있으며, 제조업 중심 도시인 창원 특성에 맞춰 기업 법률자문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정성원 법무법인 샤 대표변호사.   설립 1년 만에 연매출 약 20억원을 기록했다. 회생·건설·보험·재개발 분야 실무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합류하면서 조직과 사건 포트폴리오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정 대표는 "결국 서울 로펌으로 올라가거나, 지역 로펌에 맡겼다가 대응 한계에 부딪히는 일이 반복되는 구조"라며 "우리는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기반으로 그 사이에 비어 있는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 대표와의 일문일답.   ─법무법인을 창원에 설립한 계기는. "창원은 국내 대표 제조업 도시이면서 재건축·재개발이 동시에 활발한 지역이다. 사건 수요는 큰데 구조적으로 법률 서비스는 양극화돼 있다. 서울 대형 로펌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지역 소규모 로펌은 복잡한 PF나 도시정비 사건을 소화하기 어렵다. 결국 사건이 커질수록 서울로 이동하는 구조가 고착돼 있다. 저희는 이 중간 지대를 겨냥하고 있다. 현장을 직접 보고, 조합과 기업과 즉시 소통하면서 서울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을 구축했다."   ─서울에서 활동하다 창원으로 돌아온 배경은. "서울에서 로펌을 설립하려는 논의도 있었고, 강남에서 동기들과 함께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창원에 온다고 했을 때 주변 반대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창원과 경남 지역에서 저를 찾는 의뢰인이 늘어났고, 이 시장이 단순히 '지방 시장'이 아니라는 판단이 섰다. 결국 고향으로 내려와 서울과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직접 만들어보기로 했다."     경남 창원시 법무법인 샤 사무실에 서울대 정문에서 따온 로고와 서울대 마크가 그려져 있다. /법무법인 샤 제공   ─'샤'라는 이름은 서울대와 관련이 있나. "서울대 상징에서 따온 것은 맞지만, 학벌을 강조하려는 의미는 아니다. '샤'는 페르시아어로 '왕(Shah)'을 뜻하기도 한다. 의뢰인에게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자가 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처음엔 이름이 낯설다는 반응이 많았지만, 사건을 맡기고 나서는 '결과가 이름값을 한다'는 평가를 듣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서울대보다 페르시아 왕이라는 뜻이냐'고 묻는 분이 많다."   ─올해로 설립 3년 차를 맞았다. 그동안의 성과는. "설립 1년 만에 연매출 약 20억원을 기록했다. 단순히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구조다. 도시정비, 건설, 기업 자문 등에서 지속적으로 수요가 생기고 있다. 최근에는 회생·보험·재건축 분야 경력 변호사들도 합류하면서 맡고 있는 사건의 질이 달라지고 있다."   ─지역 로펌과 서울 로펌의 차이는 무엇인가. "서울은 금융·대형 거래(딜) 중심이라면, 창원은 제조업 관련 기업 사건과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 사건이 많다. 특히 도시정비와 건설 분쟁은 법률 문제뿐 아니라 금융, 건설, 행정, 공사 구조가 얽혀 있어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샤는 전문성을 갖추면서 현장에 즉시 투입해 소통할 수 있어, 서울 로펌과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건 사례는. "마산 협성4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 사건을 맡아 해결했고, 김해 율하 지역주택조합의 시스템에어컨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부동산 분쟁은 사업이 순조로운 초기에는 서울 로펌에 맡기지만, 갈등이 커지면 지역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다. 분쟁 해결의 핵심이 '현장 대응 속도'이기 때문이다."   정성원 법무법인 샤 대표변호사. /손덕호 기자 ─제조업 자문도 한다고. "창원은 자동차 부품 산업이 밀집돼 있다. 저희는 현대차 협력사인 삼진모빌리티를 비롯해 지역 중견 제조업체들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다. 예를 들어, 완성차 한 제품에는 수십 개 부품 업체가 연결돼 있어, 하자 책임이 복잡하게 얽힌다. 이러한 책임 소재 분쟁 관련 자문을 하고 있다. 또 계약, 노동, 규제까지 기업들의 자문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개업 변호사 75%가 서울에 있다. 지역에서 활동하려는 변호사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지역에는 서울 대형 로펌과 소형 법률사무소 사이에 큰 공백이 존재한다. 이 영역에서 확실한 전문성을 갖추면 오히려 기회는 많다. 중요한 것은 '사건 규모'가 아니라 '집중 분야'다. 현장과 가까운 만큼 대응력 경쟁이 가능하다. 특히 지역 사회와 함께 호흡하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오히려 서울보다 더 많고 역동적이라고 생각한다."   네이버 기사 보기

비조합원 40대 운전자 "고의로 다치게 할 생각 없었다"         [앵커]화물연대 집회에서 3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운전자는 "현장이 혼란스러워 빨리 빠져나가려 했을 뿐 고의로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출차를 강행한 원청도 책임을 피해 가기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배승주 기자입니다.[기자]이틀 전 경남 진주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2.5톤 화물차에 치여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경찰은 비조합원인 40대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긴급체포 당시 특수상해 혐의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사람을 보고도 차량을 멈추지 않았고 치었을 때 속도가 올라간데다 사고 이후 5m를 더 운행한 점에 비춰볼 때 고의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현장이 혼란스러워 빨리 빠져나가야겠다 생각했고 고의로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박지원/변호사 : 화물 운송을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거든요.]사고 현장에선 BGF를 규탄하는 집회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한때 온라인에선 화물연대 소속 차량이 경찰을 밟고 지나갔다며 가짜뉴스가 퍼지기도 했습니다.이런 가운데 BGF와 화물연대가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았습니다.배송기사 처우 개선에 대한 직접 교섭 요구를 거부하며 출차를 강행했던 BGF가 3명의 사상자가 나오자 그제서야 협상에 응한 겁니다.이때문에 화물차 운전자를 대체 투입한 BGF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영상취재 김영철 영상편집 박수민] 배승주 기자 (bae.seungju@jtbc.co.kr)   네이버 기사 보기

<날> 성범죄 이력 전자발찌는 없었다? [SBS 모닝와이드]

  경찰, 운전자 4명 뺑소니 혐의 조사 부산에서 무단 횡단을 하던 50대 남성이 차량 4대에 잇따라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운전자 4명 모두 ‘뺑소니’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보행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부산 영도구 사고 현장. /부산경찰청 13일 부산 영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26분쯤 영도구 봉래동 부산대교 진입 도로(왕복 6차로)에서 50대 남성 A씨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 횡단을 하려다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다. 30대 여성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A씨를 들이받았다. 뒤이어 승용차 2대와 SUV 차량 1대가 잇따라 A씨를 치고 지나갔다.  차량 운전자들은 당시 A씨를 구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빠져나갔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경찰은 방범 카메라 영상 등을 확인해 A씨를 치고 간 운전자 4명을 전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경찰에서 “어둡고 비가 많이 와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전부 술을 마시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인해 이들이 A씨를 친 사실을 알고서도 그대로 도주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사고 현장은 차량이 빨리 달려 위험한 구간으로, 중앙분리대에 ‘무단 횡단 금지’라고 쓰여 있다. 약 100m 떨어진 곳에 횡단보도가 있다. 정성원 변호사(법무법인 샤)는 “운전자들이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미필적 고의로 뺑소니가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부산=김준호 기자 horang2@chosun.com 네이버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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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의뢰인 가족에게 받은 공탁금을 주식 투자에 사용한 변호사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 판단을 항소심 재판부가 뒤집었습니다.KBS 취재진이 판결문 속 변호사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 의뢰인 공탁금 2천만 원 '주식 투자'한 변호사 경남에서 활동하는 60대 변호사 A 씨는 2020년 9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형사 소송 의뢰인의 남편 B 씨를 만납니다.A 씨는 상담을 하며 "합의금 형식으로 공탁을 걸면 처벌을 가볍게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A 씨 말을 들은 B 씨는 현금 1,300만 원과 700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 보냅니다. 하지만 A씨는 이 돈을 법원에 공탁금으로 내지 않고 자신의 주식 거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B 씨로부터 공탁금을 받은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의뢰인 공탁금 2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주식 매수 자금으로 쓴 겁니다.이 때문에 공탁 신청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을 받은 날로부터 두 달 뒤 이뤄졌습니다.심지어 공탁 신청한 금액도 의뢰인이 보낸 돈의 절반인 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1심 재판부 "사기 혐의 성립 안 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검찰은 A씨가 B 씨를 의도적으로 속였다고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처음부터 자신의 주식 투자에 사용할 목적으로 B 씨를 속이고 공탁금을 받았다는 겁니다.하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다른 용도에 썼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기망해서 돈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정성원/변호사"사기 범죄가 성립하려면 A씨가 공탁금을 받았을 때부터 주식 투자에 사용하려 했다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합니다. A 씨는 뒤늦게라도 공탁 신청 절차를 밟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1심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2심 재판부는 "사기는 무죄, 횡령은 유죄" 창원지방법원 검찰은 항소했습니다. 이번에는 사기 혐의를 유지하되, 횡령 혐의를 예비적 죄명으로 추가했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원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대신, 횡령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A씨가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2천만 원을 애초 돈의 목적과 다르게 썼다고 판단한 겁니다.항소심 재판부는 "목적과 용도가 정해진 돈을 피해자 동의나 협의 없이 자기 계좌로 이체해 주식 매수 자금으로 쓴 행위는 횡령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성원/변호사"목적과 용도를 정해서 맡긴 돈을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돈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해도, 불법 영득 의사가 없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횡령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 의뢰인 돈 '슬쩍'한 변호사…한 명이 아니었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은 의뢰인에게 공탁금 3천만 원을 속여 뺏은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지난해 8월, 대전지방법원도 의뢰인에게 1억 원대 사기를 친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의뢰인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한 '변호사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피해를 본 의뢰인들은 운이 없어서 어쩌다 '나쁜 변호사'를 만난 걸까요?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옹호하고 대변해 준다는 변호사들.정작 그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직업 윤리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