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요양시설에 입소 중이던 망인이 요양보호사들로부터 반복적인 폭행을 당한 사안으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요양보호사 및 요양시설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망인은 시설 생활 중 폭행으로 인하여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후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으며, 원고들은 이에 대한 치료비, 장례비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 - 법적 쟁점
  요양보호사들의 폭행행위 성립 여부, 시설 운영자의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 그리고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손해배상 범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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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요양보호사들의 반복적 폭행 사실을 입증하고, 시설 운영자의 관리·감독상 과실을 강조하여 사용자책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망인이 입은 정신적·신체적 손해의 중대성을 부각하여 위자료 인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요양보호사들의 폭행행위를 인정하고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제756조(사용자책임), 제751조(위자료)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 중 상당 부분이 인용되었습니다.
요양시설 내 폭행에 대한 책임을 인정받아 위자료를 확보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