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매수인(원고)은 매도인(피고)이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하자 누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매매대금 반환 및 이로 인한 손해 1억 3천여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아파트의 매도인이 이 사건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문의하며 법무법인 샤를 찾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아파트에 누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법리적 쟁점이었습니다.

  

정성원 변호사는 

 

1) 이 사건 아파트의 누수는 계약 체결 전 보수 공사를 통하여 모두 해결되었고, 

2) 이를 법원 감정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계약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누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였고, 

3) 설령 누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정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