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은 불법체류자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피고인 2는 피고인 1을 위하여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출석 허위의 내용을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고, 자신의 보험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을 지급하게 하여 보험사기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양형 사유를 적절히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샤 정성원 변호사는

 

1) 피고인들에게 적극 자백할 것을 권하고, 

2) 보험사와 적극 합의할 것을 조언하며,

 

 재판부에는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 및 범행 경위에 대한 정상참작 사유를 폭넓게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합의하여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었음을 피고인 1에게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2에게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