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스스로 병원 근로자였음을 주장하는 원고가 사업주인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9,432,3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XX. XX.부터 20XX. XX.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0XX. XX. XX. 1억 7,000만 원, 20XX. XX. XX. 3,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XX. XX.경부터 매월 255만 원 내지 300만 원을 지급하여 왔는데, 이는 위 대여금에 대한 연 18%의 이자였습니다.

-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로부터 매월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고 매월 지급한 돈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일 뿐 근로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 -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실질적인 법률관계가 근로관계가 아닌 금전소비대차관계임을 다각도로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첫째, 원고가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이 피고의 주장, 즉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하고 매월 이자를 지급받아 왔다는 내용과 부합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둘째, 원고가 근로계약의 증거로 제출한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에 기재된 피고의 서명이 피고의 필적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기 위해 필적 감정을 신청하였고, 감정인의 감정 결과 이를 입증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셋째, 연봉계약서에 기재된 원고의 급여 실 수령액 300만 원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 온 대여금 이자 300만 원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원고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급여 명목의 300만 원 이외에 기존에 지급받아 온 이자를 별도로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는 점, 원고 스스로 경찰에서는 '20XX. XX.경까지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서는 '20XX. XX.부터 20XX. XX.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을 번복한 점도 효과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모두 대여금에 대한 이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위조된 근로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임금 청구를 시도한 사안에서, 필적 감정 신청과 금전거래 내역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법률관계가 대여관계임을 입증하여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성공적인 방어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