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BMW X5 승용차를 절취하고, 화물차에서 현금을 절취하는 등 절도 2건과 절도미수 2건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25년 6월 30일부터 7월 7일까지 김해시 일대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보관된 차량 열쇠로 BMW X5 승용차를 절취하였고, 화물차에서 현금 25,000원을 절취하였습니다. 또한 2건의 절도미수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고가 차량을 절취한 점,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많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확보하고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구속 후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성찰할 시간을 가졌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둘째,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대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이 노숙생활 중에 곤궁한 상황에 놓이자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인 범행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셋째, 기수에 이른 절도죄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특히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BMW X5 승용차를 절취한 피해자 A, 현금을 절취당한 피해자 B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넷째, 피고인이 사회복귀 후 일정한 직업에 종사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이 요식업에 종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재범 없이 성실하게 생활할 의지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20XX년 XX월 XX일 판결을 통해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했으나, 변호인이 제시한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특히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노숙생활 중에 곤궁한 상황에 놓이자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기수에 이른 절도죄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사회복귀 후 일정한 직업에 종사할 것을 약속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고가 차량을 절취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 성사 및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효과적으로 제시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적인 방어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