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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가처분 이의사건 / 전부승소
  • 등록일2025.04.10

사건 개요

채권자인 XX 은행은 채무자의 부동산에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여 인용되었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법무법인 샤를 찾아 가처분을 풀 방법에 대한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처분 이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법리적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이 사건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에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법원은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채권자의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채무자 전부승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Jeong Seong Won

정성원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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