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노동조합의 지역 본부장으로서 노동조합 활동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갈취한 금액은 1억 7,600만 원을 초과하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에게 추가적으로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인정 및 반성하는 태도를 강조하였고, 전체 피해액 중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일부에 불과함을 피력하며 2심에서 피해자들과의 추가 합의를 이끌어내며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협심증으로 건강에 큰 위험이 있는 상태라는 점을 다양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시하였으며, 재판 과정에서 약 7개월간 수감 생활을 한 점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제시하였습니다.

두 차례의 구속집행정지결정 후 보석 인용하였으며,

원심 판결 파기 및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