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합계 5천여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증거가 확실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양형 사유를 적절히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구속된 피고인이 합의를 할 수 없어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들과 각 적극적으로 만나 합의를 주도하였고, 이를 통해 피해자 전체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이 자백한 점 등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대한 정상참작 사유를 폭넓게 제시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 내역과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