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고, 해고를 당하여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샤를 찾았습니다.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인지 여부와 원직 복직 명령이 있는 경우 금전 보상 신청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법리적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장면이 담긴 CCTV를 적극 확보하였고, 이를 제출하고 부당해고 사실에 대해 입증하였습니다. 

 

사용자의 원직 복직 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금전보상신청의 구제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는 점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사용자가 합의를 요청할 경우 사용할 카드로 금전 보상 신청의 청구 금액을 최대한 확대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이고, 원직 복직 명령이 있은 후 금전 보상 명령 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제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금전 보상 신청을 인정하였습니다(사실상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