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현금 인출책으로 활동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사기 수법으로 금전을 편취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에게 추가적으로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인정 및 반성하는 태도를 강조하였고,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및 2심에서 피해자들과의 추가 합의를 이끌어내며 피해 회복 노력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공범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액을 추가로 변제한 사실 확인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수사 과정에서 약 6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점 등 정상참작 사유 제시하였습니다.

원심 판결 파기,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