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가 20XX년 XX월부터 20XX년 XX월까지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공범 B와 공모하여 필로폰 1g을 매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텔레그램 마약 판매채널을 통해 알게 된 B와 함께 필로폰을 구매하여 투약했으며, 공범 B는 마약류 관련 전과가 있는 누범자였습니다.

특히 B는 20XX년 마약류 수입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XX년 XX월에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초범인 피고인 A에 대한 형량 결정과 집행유예 가능성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3회와 매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양형기준상 기본영역에 해당하는 징역 1년~2년 6월의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었으나, 초범인 점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변호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형사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초범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20XX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30만 원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단약 의지를 밝히며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법원에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단순 투약을 목적으로 마약을 매수하여 이를 시중에 유통하지는 않은 점을 강조하여 피고인의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시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보호관찰, 약물치료 강의 수강 등의 부수 처분을 통해 피고인의 재활을 도울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판결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단순 투약을 목적으로 마약을 매수하여 시중에 유통하지 않은 점, 단약 의지를 밝히며 수사에 협조한 점, 전과가 거의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기조 속에서도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피고인에 대해 교정 가능성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공적인 변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