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드러난 사진을 게시하겠다고 협박하였고,

실제로 그 사진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임을 표시한 문구와 함께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하였습니다.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한 상황에서, 피고인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지만, 원심 양형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인정 및 반성하는 태도를 강조하였고, 피해자와의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임을 주장하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를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제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 직전에 피해자의 변심으로 인하여 합의가 불발된 사정을 적극 피력하고 공탁금을 납입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심 판결(징역 1년) 유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