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OOOOOO(주)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법인 통장을 제3자에게 판매하였다는 횡령·업무방해·업무상배임·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와 함께, OOOO 주식 양수 관련 생활비 명목 200만 원, 취득세 명목 730만 원, 경매낙찰금 명목 880만 원, 골프 라운딩 비용 명목 161만 원, 차용금 변제 명목 750만 원, OOO 관련 2,000만 원, OOOOOOO 인수 관련 1,480만 원, OOOOOO 인수 관련 1,600만 원 등 총 9개의 사기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법적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각 범죄사실별로 피의자의 기망행위 및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였습니다.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실관계가 이미 OOOO경찰서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리된 전력이 있었고, 피의자가 2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고소인의 주장이 추정에 불과하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사기 각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기망행위를 입증할 녹취록, 이체영수증 등 객관적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된 쟁점이었습니다.

 

•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각 범죄사실별로 고소인 측 증거의 부재와 피의자 주장의 합리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는 동일 사안이 이미 별도 사건으로 처리된 점, 피의자가 법인 통장을 맡긴 경위, 사건 당시 회사에 매출이 없었다는 고소인 자신의 진술 등을 근거로 업무방해·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기 각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녹취록, 이체영수증 등 핵심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 관련 건의 경우 실제 송금 이력이 확인되는 점, 피의자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여 증거불충분 불송치를 이끌어냈습니다.

경남마산동부경찰서 담당수사관은 20XX. XX. X. 횡령·업무방해·업무상배임·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 9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수의 중한 혐의에 대해 수사 단계에서 전부 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성공적인 방어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