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인 피의자들은 학교폭력(강제추행)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샤를 찾았습니다.

당시 피의자들은 학교폭력(강제추행)을 하였으나,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피력하였고, 목격자인 학교친구들이 피의자들의 가담정도를 확인하는 과정과 이에 따라 피의자들이 주도적으로 학교폭력을 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였습니다.

 

변호인은 수사초기 단계인 경찰조사에서부터 피의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목격자인 학교친구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피의자들은 학교폭력(강제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전략으로 수사단계에 대응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해 소년부사건에서 가장 낮은 처분인 ‘보호자 감호위탁’의 1호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들은 현재까지 학교생활을 무리없이 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학업에 복귀하였습니다.(미성년자인 피의자들의 부모들도 변호인에게 가장 낮은 처분을 받게 해주어 자녀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