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 피의자는 남성인 고소인을 강간혐 의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피의자를 무고혐의로 고소하여 여성인 피의자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샤를 찾았습니다.

피의자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법리적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비록 피의자가 고소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의 성장배경, 결혼생활의 경위, 피의자의 강간 사건에 대한 특수성 등을 근거로 하여

 

기존 강간 고소사건에서의 검찰의 불송치 결정 이유에 대한 상세한 반박을 하며 피의자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음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경찰은 송치의견으로 피고인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고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