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20XX년 XX월부터 20XX년 XX월까지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아 모텔 등지에서 투약했으며, 그중 한 명은 필로폰 66.2g을 소지하고 있다가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상대 남성들과 성관계를 맺었으며, 공범은 동종 전과가 있는 누범자로서 판매 목적으로 다량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초범인 피고인에 대한 형량 결정과 집행유예 가능성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총 5회의 필로폰 투약과 2회의 수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양형기준상 기본영역에 해당하는 징역 1년~2년 6월의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또한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었으나, 초범인 점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변호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수사 과정에서 적극 협조한 점 등을 법원에 효과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에 의해 필로폰을 접하게 된 경위와 투약 과정에서의 정황을 상세히 설명하여 피고인의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고 교정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피고인의 개인적 환경과 향후 재활 의지를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마약류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시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약물치료 강의 수강 등의 부수 처분을 통해 피고인의 재활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판결을 통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기조 속에서도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피고인에 대해 교정 가능성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공적인 변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