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X년부터 20XX년까지 교제했던 여자 친구를 상대로 200X년과 200X년에 모텔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무단 촬영하였고, 이후 해당 영상을 USB에 저장하여 20XX년 XX월경까지 소지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 여부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에 대한 소급적용 가능 여부

 

두 가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위 쟁점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고, 검사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기소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변호인은 사건 기록 검토 중 위 쟁점을 확인하고 공소시효 완성 및 처벌 규정 소급 적용이 불가함을 주장하였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에 대해 범행 당시 처벌규정 부존재로 공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