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자동차로 신호를 위반하여 불법 유턴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양형 사유를 적절히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정성원 변호사는 변호인은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 및 범행 경위에 대한 정상참작 사유를 폭넓게 제시하고, 피해자 합의를 적극 진행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인정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