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피고인은 20XX. XX. XX.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② 20XX. XX. XX.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같은 날 자동차 운전 면허 없이 여러 차례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음주 운전, 음주 측정 거부,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한 다툼은 없었으나, 여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경합된 상황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과제였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 인정 및 반성 태도를 부각시키고, 당시 날씨 등을 확인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경위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음을 피력하였으며,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고령으로 농업에 종사하면서 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 시 생계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 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