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피고인이 20XX년 XX월 XX일 23:05경 김해시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QM6 승용차를 운전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16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번 사건에서는 상당한 거리(약 7km)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음주 운전 혐의 자체보다는 양형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특히 2016년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운전 거리가 약 7km로 상당히 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2019년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상황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었기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전 음주 운전 전력이 약식명령에 그친 경미한 사안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변론에 활용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과 음주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그리고 향후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의지를 법원에 효과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안정된 직업과 가정을 가지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양형 이유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2016년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운전 거리가 긴 점을 들었으나, 유리한 정상으로 위 동종 전과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이고 그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 운전 처벌이 강화된 상황에서도 피고인의 개인적 정상과 변호인의 효과적인 변론을 통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성공적인 변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