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평소 창원시 소재 OOOOOO 탁구장에서 함께 운동하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20XX. X. XX. XX:XX경 위 탁구장 출입문 앞에서 갑자기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었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접근하면서 말을 건넨 후 피해자의 대답을 빌미로 신체를 접촉한 것으로, 사건 경위상 우발적 성격이 강한 사안이었습니다.

- 법적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에 대한 기소 여부 및 처분의 수위였습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 조사 당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에는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의사실의 존재를 전제로 하면서도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부각하여 기소를 면하게 하는 것이 변호인의 주된 과제였습니다.

 

•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의자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과 본건 범행이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피의자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범죄 관련 교육 수강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도록 조력함으로써, 피의자의 재범 방지 의지와 반성의 태도를 검찰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 활동을 통해 피의자에게 유리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찰에 제시하였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XX. XX. XX. 피의자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사는 ① 피의자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②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③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의자가 성범죄 관련 교육 수강에 동의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면하게 한 성공적인 방어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