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단기간에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20XX년 X월부터 X월까지 약 2개월간 ① 타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절취하고, ②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였으며, ③ 주점, 호텔 객실, 주택 등에서 재물손괴를 저질렀고, ④ 선거 현수막을 불태우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하였으며, ⑤ 몽키스패너와 칼을 휴대하여 타인의 현관문과 도어락 등을 손괴하는 특수재물손괴를 저질렀고, ⑥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2회에 걸쳐 방해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단기간에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고, 각 범행에서 보인 폭력성과 위험성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어 이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이를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일부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납부한 점이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아냈고,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 L에 대해서는 5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에 관한 치료를 계속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판결을 통해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80만 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일부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납부한 점, 양극성 정동장애가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정신질환 치료를 계속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기간에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고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정신질환의 영향,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의지 등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공적인 변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