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하여 제한속도 80km/h 도로에서 195km/h의 속도로 운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양형 사유를 적절히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할 것을 조언하고,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여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 및 범행 경위에 대한 정상참작 사유를 폭넓게 제시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징역 1년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