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15세의 피해자를 차에서 강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청소년인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양형 사유를 적절히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적극적으로 합의에 임하여 피해자의 용서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으며,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 및 범행 경위에 대한 정상참작 사유를 폭넓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른점을 이유로 징역 1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