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15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8억 5천만 원 상당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17억 원 상당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제출을 방조하고,

13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주범으로 기소된 부분이 실질적으로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양형 사유를 적절히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은 15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받은 것도 실질은 그 태양이 방조와 동일한 점, 그 외는 전부 방조에 그친 점 등을 강조하고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 및 범행 경위에 대한 정상참작 사유를 폭넓게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