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의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개통한 다수의 유심을 유심중계기를 통해 관리하여 타인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는 점 및 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유심 중계기를 관리한 것은 인정하지만, 중국에서 한국 게임을 하기 위함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점을 몰랐기에, 수사 단계에서는 사기의 범의를 부인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실제 중국에서 유심을 우회하여 한국 게임을 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한 뒤 수사기관을 설득하여 사기 혐의는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공판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없는 범죄라는 점에서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기 어려웠는데, 범죄피해자를 위한 공익신탁의 존재를 확인하고 기부함으로 유리한 양형 사유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 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